[앵커]
이렇게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진단이 잘 못 된 건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마치 주도권 싸움이라도 하듯 관련 부처들이 경쟁적으로 대책만 쏟아내는 바람에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6일, 분양가상한제를 발표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달 6일)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추가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달여 만에 또 나온 오늘 대책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발표합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오늘)
"과열의 중심에는 투기적 성격이 강한 일부 지역의 고가주택 거래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책 당시 '신중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알려진 홍 부총리가, 김 장관의 대책 발표에도 집값이 뛰자 전면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훈수에 나섰습니다. 박 시장은 페이스북에 "부동산 문제를 이대로 두어선 안 된다"며, "저에게도 그런 권한을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정부보다 더 잘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박 시장이 내놓은 용산-여의도 통개발 구상은 서울 부동산만 들썩이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일관성 있는 대책을 내놓으려면 좀 더 국토부가 주관해서 대책을 내놓을마다 법률을 제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 학군의 부동산 시장을 교육부의 입시제도 개편도 요동치게 만들어, '정부와 여권이 집값에 불을 지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