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ㆍ정당뉴스9

與, 협상 대신 "원안 상정" 압박…범여 밥그릇 싸움에 본회의 또 무산

등록 2019.12.16 21:12

수정 2019.12.16 21:50

[앵커]
범 여권이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정말 어떻게 될 지 다시 안개속으로 빠져 들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당초 합의했던 원안, 즉 지역구 의원을 225석으로 줄이는 안으로 상정하겠다며 군소정당들을 압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이 나와 결국 부결될 거란 전망이 있고 이걸 피하기 위해 군소 정당들이 양보할 거란 계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주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정당들의 모임인 '4+1 협의체'가 선거제 단일안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그 바람에 지난 13일 한 차례 연기됐던 본회의도 또 다시 무산됐습니다.

한민수
"(문 의장이)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개의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강행처리 당시 합의했던 석패율 제도에도 뒤늦게 반대했습니다.

이해찬
"중진들 재선보장용으로 하는 석패율 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선거일 전 3년간 평균 인구수'로 스스로 합의해줬던 선거구 인구 획정 기준도 뒤늦게 비판했습니다.

김해영
"자의적으로 인구범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역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이 예상되는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규정한 패스트트랙 원안을 상정하겠다고 군소정당을 압박했습니다.

심상정
"(민주당이) 수시로 브레이크를 밟다가 결국 4+1 테이블에 개혁의 원칙이 크게 훼손된 안을 들이밀었습니다."

여당이 예산안과 공수처법 등 다른 법안과의 연계 처리를 위한 공조에만 신경 쓰다 스스로 원칙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