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가 현지시간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이 결의안에는 대북 금수 품목을 일부 해제하고,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한 정식 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처음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초안이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됐으며, 오는 17일부터 내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초안에서 "새로운 북미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신뢰를 쌓으며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에 동참하면서 북미 간 모든 레벨의 지속적인 대화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안보리에서 기존 대북제재를 해제하거나 완화하려면 새로운 제재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

그러나 비핵화 성과가 있기 전까지 제재 완화는 불가능하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중국과 러시아의 결의안이 채택되기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