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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5차 회의 종료…내일 재개

등록 2019.12.17 18:57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5차 회의 종료…내일 재개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오른쪽)가 17일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에서 제임스 드하트 한미 방위비협상 수석대표와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5차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외교부 제공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5차 협상 첫날 일정이 종료됐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한 한미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37분 5차 회의 첫날 일정을 시작했다.

양측은 점심 식사를 위한 별도 휴식 시간 없이 5시간 넘게 마라톤협상을 벌였으며, 이날 오후 4시께 회의를 종료했다. 대표단은 오는 18일 둘째날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이번 회의는 현지시간 지난 3~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4차 회의를 가진 뒤 약 2주 만에 열렸다.

양측 대표단은 지난 9월부터 서울과 미국 하와이, 워싱턴 등을 오가며 회의를 열어왔으며, 지난 11월 3차 회의 이후 2주 간격으로 일정을 잡으며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분담금 규모를 둘러싼 양측 입장차가 극명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올해 분담금 1조389억원보다 5배가량 많은 50억 달러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SMA 항목에 역외훈련 비용,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 중 수당과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등을 신설하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한국 측은 기존 SMA에서 정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직접 주둔 관련 3가지 항목 내에서 분담금을 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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