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정세균 지명에 삼권분립 훼손 논란…野 "민주주의 모독"

등록 2019.12.17 21:04

수정 2019.12.17 21:08

[앵커]
앞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입법부 수장이 총리로 임명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정세균 총리설이 나왔을 때부터 여러 언론이 집중적으로 지적한 바가 있지요. 당장 야당에서는 '권 분립 훼손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다' 같은 격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청와대 역시 고민이 적지 않았던듯 합니다.

이어서 김보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의장 출신을 총리로 지명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법부 수장을 지내신 분을 국무총리로 모시는 데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정세균 총리 지명자도 "적절한 지 고민이 많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지명자
"제가 국회의장 출신이기 때문에 적절한 지에 대한 고심을 했는데 국민을 위해서 할일이 있다면 그런 것 따지지 않을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으로…."

국회의장 출신의 총리 지명은 사상 처음입니다. 행정부 견제가 존재이유인 입법부의 수장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행정부 2인자가 되면 국회가 행정부의 하부조직처럼 인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전희경 / 자유한국당 대변인
"독재입니다. 삼권분립이 무너진 독재,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독재, 대한민국에 오직 대통령만 보이는 독재입니다."

김정화 / 바른미래당 대변인
"당대표가 법무장관으로,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로. 삼권분립에 침을 뱉는 후보 지명이 개탄스럽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 경력이 대화와 타협을 잘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감쌌습니다.

TV조선 김보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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