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뉴스9

[따져보니] 2년반 동안 18번 부동산대책…盧정부 '닮은꼴'

등록 2019.12.17 21:19

수정 2019.12.17 21:26

[앵커]
이렇게 해서 고삐 풀린 부동산 가격이 잡힌다면 다행입니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노무현 정부 시즌2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정부 시즌 2, 이건 무슨 뜻입니까?

[기자]
일단 두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들이 규제 위주라는 점은 닮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강력한 규제 방안으로 쓰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분양가 상한제, 주택담보대출 LTV규제 등이 전부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된 규제 정책들입니다. 대통령의 부동산을 잡겠다는 자세도 비슷하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하늘이 두쪽나도 부동산을 잡겠다"고 말하면서 5년동안 30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고, 문재인 대통령도 "반드시 부동산을 잡겠다"고 하면서 2년 반동안 18번의 정책을 내놨습니다.

[앵커]
어쨋던 노무현 정부도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건 사실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임기 후반에 노 전 대통령은 "정책 시행 착오 중 제일 큰 것이 부동산"이라고 말할 정도였죠. 당시 각종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강남불패'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서울, 특히 강남지역의 집값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물론 종합부동산세를 처음 도입한 10.29 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일시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긴 했지만 2005년 2월부터 집값은 다시 상승세를 탔습니다. 오히려 강력한 대책의 약발은 점점 짧아졌는데요 2005년 8.31 대책은 두 달이 안 돼 오르기 시작했고 2006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규제책을 내놨는데 그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4.11% 급등했습니다. 강력한 규제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거죠.

[앵커]
정책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면 이번에도 마찬가지 결과가 될까요?

[기자]
사실 어제 나온 부동산 규제 대책은 역대 정부에서 볼 수 없던 강력한 대책이란 점에서 부동산 가격은 한동안 안정세에 들어설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강력해긴 해도 새로운 정책은 아니죠.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론 다시 상승세로 접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하는데요. 특히 한 부동산정보 제공 업체의 자료를 보면, 출범 후 지난 2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30.7% 올랐다는 점에서, 노무현정부 때 각종 규제에도 집값이 올랐다는 부분은 눈여겨 봐야할 거 같습니다. 무엇보다 노무현 정부 때보다 공급에 대한 대응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두성규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체적으로 주택 가격의 공급 부족의, 수급 상황의 어떤 그런 불균형으로 인한 상승 기조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많다."

[앵커] 
결국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공급 대책이라던지, 부동산에 대한 심리적 고려가 부족하다는것인데 이번에도 역시 그 부분은 잘 보이지 않더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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