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조국 "정무적 최종 책임 내게 있다"…檢, 추가 소환 방침

등록 2019.12.17 21:21

수정 2019.12.17 21:27

[앵커]
 '유재수 감찰 무마'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조국 전 장관이 '가족 비리 의혹' 관련 조사 때와는 달리 적극 해명했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입장문을 밝히기도 했는데, 법적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이 밝힌 입장문이 담고 있는 의미를, 장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재수 감찰' 당시 기억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밝혔다"며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밝혔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같은 진술은 청와대 감찰 부문의 총 책임자인 민정수석으로서 결정권자임을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 전 장관측은 '정무적'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민정수석 직무에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포함돼 있어 법적 책임과는 선을 긋는 의도라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감찰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행위 자체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강제력 없는 감찰의 한계로 감찰을 더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는 논리를 편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최종 책임'이라는 표현도 사용해 당시 감찰 중단의 배후에 또 다른 정권 실세들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확보된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검토하면서 법리 적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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