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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은성수 "부동산 버블, 집 팔아야"…사실일까

등록 2019.12.18 21:15

수정 2019.12.18 21:20

[앵커]
앞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정부의 최고 경제 책임자들이 나서서 부동산값이 폭락할 것이며 그래서 나부터 먼저 집을 팔겠다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인지, 이 말 밎고 집 팔았다가 나중에 더 오르면 어떻게 할 것인지, 경제 심리를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 지금부터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은성수 위원장은 부동산 가격이 영원히 오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건 어떤 사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까?

[기자]
부동산 버블로 대공황 시기를 겪은 대표적 나라는 미국과 일본입니다. 미국은 2001년, 경기 침체를 우려해 금리를 기존의 6.5%에서 1%대로 떨어뜨리면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사는 붐이 일었죠. 2001년부터 4년동안 주택가격이 80% 상승했습니다.

[앵커]
4년 만에 거의 두배 가까이 오른 셈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를 막으려 미국 정부가 금리를 인상시켰죠. 1%였던 금리는 2년만에 5%대로 급등합니다. 투자매력이 사라진 부동산은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부동산 버블 붕괴 현상이 나타났었죠.

일본도 비슷합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고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죠. 하지만 일본 역시 급격한 금리 인상에 버블이 한꺼번에 꺼지게 되죠.

[앵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긴데, 거품이 꺼져야 좋은 거 아닌가요?

[기자]
경제의 여러 측면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게 되면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이 대출금을 못 갚게 되고 연체율이 급증합니다. 미국의 갑작스런 금융긴축은 금융기관의 연쇄부도로 이어졌고 세계 금융위기까지 불러왔습니다. 일본 역시 기업과 가계가 직격탄을 맞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란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정도의 걱정을 해야 할 상황입니까?

[기자]
현재 우리나라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유동자금이 부동산에 쏠림현상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어느 정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불패라는 믿음에 따라 빚을 내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도 증가했죠.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점은 일본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미국과 일본과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급격한 상승보단 지속적인 상승률을 보여왔고, 금리 인하 역시 미국은 3년 만에 5% 이상 내렸고 일본은 2년 만에 절반가량 금리를 내린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3%대 기준금리가 현재 1.25%가 되기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만에 하나 버블 우려가 있다면 서울과 강남이 유력하겠지만, 전문가들은 쉽지 않다고 이야기 합니다. 결국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다주택자들 집을 팔게 하려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거죠.

[앵커]
금융위원장은 집이 몇 채인가요?

[기자]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서울 강남과 세종시에 한 채씩 있습니다.

[앵커]
판다는 곳은 어디인가요?

[기자]
세종시의 아파트 입니다.

[앵커]
정말로 부동산 버블을 걱정한다면 세종시 집을 두고 강남 집을 팔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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