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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일자리사업 예산 25.5조 원…'실업소득' 40.6% 차지

등록 2019.12.19 18:54

정부가 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20.1% 늘어난 25조 원 규모로 확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9일) 오전 이재갑 장관 주재로 '2019년 제5회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내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을 25조 5,032억 원으로 확정해 올해보다 4조 2,658억 원(20.1%) 증액했다고 밝혔다.

내년 일자리 사업 예산은 총액과 증가율 모두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다. 예산의 40.6%인 10조 3,472억 원이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 실업소득 유지에 투입된다.

나머지는 고용장려금(6조 4,953억 원·25.5%), 직접 일자리(2.9조 원·11.2%), 창업 지원(24조 3,586억 원·9.2%), 직업훈련(2.2조 원·8.8%), 고용서비스(1.2조 원·4.7%) 순으로 책정됐다.

올해 대비 예산 증감율은 직접일자리 사업(증감액 7,821억 원)이 37.6%로 가장 크고, 실업소득 유지(증감액 2조 4,333억 원)가 30.7%로 뒤를 이었다.

모두 24개 중앙행정기관이 166개의 사업으로 나눠 운영한다.

고용부 사업 예산이 19조 5000억 원으로 76.6%를 차지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2조 6000억 원(10.1%), 보건복지부가 2조 3000억 원(8.9%) 규모다.

정부는 내년부터 성과 부진 사업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해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12월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기간도 6개월 연장한다. / 신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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