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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 의무 위반 따질 韓-EU FTA 패널 구성

등록 2019.12.19 20:38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에 따라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전문가 패널이 구성됐다.

한국 측 대표는 이재민 서울대 교수가 맡는다.

패널들은 오는 30일부터 90일 동안 활동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9일)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의 이행 여부를 검토할 전문가 패널 3인의 구성이 완료됐다며 명단을 발표했다.

유럽연합 측은 로랑 브와송 드 샤주네(Laurence Boisson de Chazournes, 프랑스) 스위스 제네바대 교수를, 한국 측은 이재민 서울대 교수를, 제3국 의장은 양측 패널 협의하에 토마스 피난스키 변호사(Thomas Pinansky, 미국)를 선정했다.

전문가 패널은 90일의 활동 기간 동안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만들어 양측 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FTA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릴 경우 한국은 노동 후진국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단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ILO 핵심협약 8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제105호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EU는 지난해 한국이 한-EU FTA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간 협의를 요청했다./ 신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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