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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일부 완화"…靑 "근본해결엔 미흡"

등록 2019.12.20 21:02

수정 2019.12.20 21:06

[앵커]
오늘은 조금 전 막 들어온 뉴스부터 톱으로 전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이 조치가 수출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평가 절하했지만, 꽁꽁 얼어붙었던 한일 관계에 변화 조짐이 느껴집니다.

먼저 유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오늘 포토레지스트를 기존 '개별허가' 대상에서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개정령을 공시했습니다.

지난 7월 일본이 반도체 소재 세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처음입니다.

가지야마 히로시 / 일본 경제산업상 (지난 17일)
"우리가 대화를 계속한다면 일본이 일부 수출 규제를 철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정포괄허가'는 요건을 충족한 일본 기업이 동일한 거래처에 수출할 경우 이를 포괄적으로 승인해 주는 제도로, 수출 규제가 단행되기 전인 '일반포괄허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기존 '개별 허가'에 비해서는 완화된 수준의 규제입니다.

일본이 오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선제조치를 통해 적극적인 대화신호를 보낸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일부 진전으로 볼 수 있지만, 근본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본의 대화 의지를 평가하면서도, 규제 강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등의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때문에 정상회담에서 실질적 진전이 이뤄질지 미지수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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