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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기재부·KDI 압수수색…김기현 공약 '예타 탈락' 경위 조사

등록 2019.12.20 21:05

수정 2019.12.20 21:16

[앵커]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시장이 추진하던 산재 모 병원을 좌초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움직였다는 의혹이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검찰이 기획재정부와 KDI, 즉 한국개발연구원을 압수수색했는데, 선거운동이 막 시작되던 시점에 김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탈락시킨 배경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겁니다.  

최민식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 수사관들이 기획재정부 사무실에 들이닥쳤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기재부의 타당성 조사국과 한국개발연구원 등 두 곳을 압수수색한 것입니다. 청와대가 울산 시장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부당한 압력 등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앞서 지난해 5월 28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울산 산재모 병원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열리기 보름 전으로, 선거운동을 막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김기현 / 전 울산시장
"그것이 후보가 첫 출발하는 스타트 하는 날. 그날 바로 예타를 탈락시켰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상적인 절차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며 "조사 결과 비용보다 편익이 높게 나오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검찰은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청와대의 입맛대로 나온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전 송철호 캠프와 청와대가 산재모병원 설립 사업의 진행 상황을 놓고 의견을 조율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당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던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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