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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연동형캡'·'위성정당'…선거법 용어, 국민들 얼마나 아나?

등록 2019.12.20 21:38

수정 2019.12.20 21:50

[앵커]
민주당과 군소정당들이 연동형캡과 석패율제도 도입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례대표만을 겨냥한 위성정당을 만들어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너무 낯선 용어들이 많아서 저희도 이해가 어려운데 유권자들 반응은 어떨지, 포커스가 오늘은 거리로 나가 봤습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은 오늘도 거리로 나오고, 민주당과 군소정당들은 수싸움이 한참입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의원
"민주당에게 촉구합니다. 협상안을 수용하십시오."

여야 할 것없이 연동형캡, 패트, 4+1 3+1, 위성정당이니 하는 생소한 말들을 쏟아내는데….

박상현 / 기자
"국민들이 선거법 용어들을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권인영
"캡이니까 뭔가 좋은 의미일 것 같기는 한데…."

성기봉
"캡 씌우기요? 감투 씌운다는 얘기인가 보네"

권오용
"뭔가 마크를 해두는 느낌? 표시를 딱 해두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 분위기네요. 이 연동형캡은 선거법 한배를 탔던 민주당과 군소정당 협의체, 즉 4+1이 삐그덕거린 주요 원인이었죠.

장재도
"4+1이요? 전 원플러스 원밖에 모르는데…."

캡은 연동형 적용 비례의석수에 제한을 둔다는 의미로,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죠.

이춘석 / 민주당 의원
"정의당 및 소수 야당들이 마치 민주당이 연동형비례제에 캡을 씌우는 부당한 제한을…."

지난 4월 선거법 처리를 놓고 벌어진 패스트트랙 사태. 법안 신속 처리를 뜻하는 패스트트랙에 대해선….

김민정
"정권 하나가 잡으면 그대로 통과시키는 건가? 자기네들이 뭔가를 원하면 패스하고?"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을 줄곧 강하게 반대해왔죠. 하지만 선거법 개정시, 의외의 셈법을 발견한 듯 합니다.

비례의원만으로 구성되는 위성정당 창당인데, 이를 공식 언급하기 시작했죠.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천에젤
"위성에서 방송 같은건가?"

조성현
"그건 더 모르겠어요."

여야가 한국당을 빼고 합의한 선거법 개정 초안은 지역구 225석 축소 비례대표 75석 확대후 비례대표를 전체 300석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었죠.

일부 지역구 의원들 반발에 '250+50'안이 되더니 이젠 연동형캡과 지역구-비례간 연동문제인 석패율이 새 쟁점이 됐습니다.

선거법을 설명하는 심상정 의원에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집니다.

심상정 / 정의당 의원(3월)
(소수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사사오입? 반올림?) "네 반올림하는거"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데요) "복잡해도 정해지면 나중에 컴퓨터로 처리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해를 못하면 관심도, 애정도 사라지기 마련이겠죠.

강준구
"정치에 사실 관심이 없긴 한데 너무 어렵게 말하니까 더 관심이 없어지죠."

정말 누구를 위한 선거법 개정인지, 여의도에 묻고 싶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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