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신이 발의한 '기부금에 의한 강제 징용 문제 해결 법안', 즉 '문희상 안'에 대한 국내외 반발에 대해 "오해와 곡해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2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한일관계 해법을 위한 입법제안에 대한 소회'란 제목의 글을 통해, "법제화하는 지난한 과정과 배경, 선의를 오해하고 곡해하는 부분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문희상 안'에 대한 비판을 다섯가지로 나눠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먼저 "'문희상 안'은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전제로 한 법"이라며, "'문희상 안'에 일본의 사과가 빠졌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일본의 사죄는 정치적인 것으로, 한국의 국내법에 명문화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두 번째로 문 의장은 "이번 '문희상 안'은 이제 겨우 발의되었을 뿐”이라며, "발의 자체가 한일 양국간 대화와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외교관계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라며, "양국 정부가 충돌만 거듭할 뿐 한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엇이든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세 번째로 '법안 마련에 피해자들 입장과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법안 발의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법안을 적극 지지하며 법안 제출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많아, "반은 맞고 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문 의장은 "39개 강제징용 피해자 단체가 법안을 적극 지지하는 청원서를 내기도 했다"며, "이분들은 '우리가 진짜 피해자이고 유족들인데 왜 지원단체와 시민단체에서 우리의 권리를 막느냐'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네 번째 '일본의 명시적 사죄가 없는데 왜 우리가 먼저 화해를 제안하는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문 의장은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새로운 화해의 틀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보자고 제안하는 것이며, 일본의 사죄를 면제해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문 의장은 '문희상 안이 대법원 판결 결과를 무력화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안의 내용대로 되도) 일본 기업의 책임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전제 위해서 만들어진 방안"이라고 했다.

특히 문 의장은 "국내법으로 외국투자기업의 자산을 몰수하는 것에 따른 국제사회의 지지상실 가능성, 양국 기업 및 국민의 피해, 혐한에 시달리는 일본 내 재일한국인, 현금화 조치로 인한 현재 우리 국민의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만약) 지금 이대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진행되면, 한일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을 가능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