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전체

日 "수출규제 3개 품목 중 '일반포괄허가' 전환 대상 없다"

등록 2019.12.24 15:07

일본 정부가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가운데 '수출규제' 이전인 일반포괄허가 대상으로 되돌릴 품목은 아직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지난 18일 한일 기자교류프로그램으로 도쿄를 방문한 외교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3개 품목 중 일반포괄허가 대상으로 전환이 가능한 품목이 있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에칭가스를 뜻하는 고순도 불화수소를 한국에 수출할 때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꾸는 식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지난 20일엔 포토레지스트를 개별허가 대상에서 덜 엄격한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을 공시, 한일정상회담을 앞둔 조치가 아니냔 해석이 나왔었다.

경산성 관계자는 지난 8월 일본이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싱가포르, 대만, 중국도 A그룹이 아닌 만큼 부당하고 까다로운 방식이 아니다"며 "신뢰 관계를 다시 구축하거나 갭을 채워야한다"이라고 강조했다. / 송지욱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