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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수법안 연내 처리 제동…與, 26일 처리 시도

등록 2019.12.24 15:27

국회가 24일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무제한 토론) 국면으로 돌입하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부수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전날 본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 처리 도중 선거법 개정안이 전격 상정되면서 입법이 중단된 만큼, 나머지 예산부수법은 사실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안건 처리에 연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남은 예산부수법안을 연내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내년 정부 예산 집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열리는 새 임시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 26건 가운데 6건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고, 20건은 여전히 계류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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