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26일 조국 운명의 날…'감찰무마 청탁' 배후로 수사 확대되나

등록 2019.12.25 21:10

수정 2019.12.25 21:14

[앵커]
청와대가 관련된 이런 저런 의혹을 모두 관통하고 인물이 있지요? 조국 전 민정수석 전 법무장관의 구속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일단 적용된 혐의는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감찰 무마와 관련한 직권 남용 혐의입니다만, 구속 여부에 특히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다른데 있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가지 직권남용 범죄 사실이 적시됐습니다.

특별감찰반이 감찰을 중단하도록 한 일과 금융위가 자체 감찰이나 징계없이 유 전 국장의 사표를 수리하도록 한 사실 등입니다.

또 "조 전 장관의 감찰 중단 결정 과정에 제3자의 청탁이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겨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검찰은 이 청탁이 유재수 감찰 중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한 두 사람의 결정이 아닌 권력 핵심에서 파생된 비위일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청구도 이런 혐의의 중대성과 관련자와의 분리 필요성 등이 감안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조 전 장관측은 여전히 "감찰 중단 결정은 민정 수석의 재량 사항"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찰 종결이 정상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유 전 국장에 대한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 여러명의 친문 인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청탁 관여자' 등 후속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검찰은 내일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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