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뉴스9

'경제성 번복 논란' 월성1호기…감사원 감사 후 장기 표류할 수도

등록 2019.12.25 21:23

수정 2019.12.25 21:26

[앵커]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아직 멀쩡한 원전 월성 1호기가 조기 폐쇄된 이유로 한수원은 경제성 부족을 내세웁니다. 감사원은 이, 경제성 부족을 두고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한 것 아니냐'며 감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감사 결과에 따라 또 다른 논란이 터져나올 수 있어 이 사안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전망됩니다.

먼저,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원인은 경제성 부족. 매년 적자에 이용률도 50%대라고 덧붙였습니다.

전휘수 / 한국수력원자력 발전부사장 (지난해 6월)
"월성1호기 경제성은 이용률 하락에 따라서 낮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평가는 국회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당시 경제성을 평가한 회계법인도 원전을 멈추는 것보다 가동하는 게 경제성이 높다고 분석했는데, 한수원 이사회가 이를 무시하면서 경제성 평가가 왜곡됐다 겁니다.

결국 국회 요청으로 현재 한수원 이사 배임여부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만약 위법이 발견될 경우 한수원 이사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수 있고, 이 경우 원전 폐쇄 절차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덕환 / 서강대 교수
"감사원이 한수원에 '당신들이 잘못했어' 그러면 100% 수용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도 행정소송으로만 바뀌는 게 원칙이지만, 정책 방향의 급변 상황이 생겨 한수원이 원전 재가동을 신청할 경우 이 역시 재논의하게 됩니다.

월성 1호기의 영구 정지는 결정됐지만, 감사원 감사 등 논란의 불씨는 여전해 장기표류의 가능성이 낮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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