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의 극한 대치로 주요 법안들이 강행처리되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4+1' 협의체가 만든 각종 수정안들이 이미 통과됐거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어떤 대화들이 오갔는지 속기록 조차 없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신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법상 예산은 예결위를, 법안은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2019년 세밑 국회 모습은 다릅니다. 예산은 예결위가 아닌 이른바 4+1 협의체가 만들어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처리를 앞두고 있는 선거법은 정개특위와 법사위를 이미 거쳤습니다.

그러나 당시엔 225석과 75석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배분했던 것이 253석과 47석으로 됐을 정도로, 4+1 협의체를 거치며 전혀 다른 법안이 됐습니다.

이인영 (23일)
"4+1 협의체에 참여했던 정당과 정치그룹이 서로 한발씩 양보해서 이뤄낸 타협의 성과라고 본다"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공수처법안도 4+1 협의체에서 독소조항을 담아 수정했지만, 그 내용도 최근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본질적인 내용을 수정하지만, 법에 근거를 둔 협의체가 아니기 때문에 논의 과정을 기록한 속기록도 없습니다.

기록이 없으니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묻을 수도 없습니다.

여야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치도록 한 의회 민주주의 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장면입니다.

김형준
"이거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의회 민주주의가 실종됐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한 정치권 원로는 "20대 마지막 국회의 정치는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