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문제있다"…여당 일각에서도 우려 목소리

국회ㆍ정당뉴스7

"공수처법 문제있다"…여당 일각에서도 우려 목소리

등록 2019.12.28 19:03

수정 2019.12.28 19:22

[앵커]
그렇다면 공수처법이 월요일에 처리될 수 있을지 그걸 좀 짚어보죠. 공수처법이 선거법처럼 강행처리된다면 검찰권을 능가하는 권한을 쥐게됩니다. 4+1 협의체가 수정안을 만들면서 제대로된 토론도 안한 게 문제인데, 그 후폭풍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범여권 내부에서도 문제있는 법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당 지도부가 표단속을 하려는 모양인데, 잘 될 지 모르겠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범여권 내부 상황을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어제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공수처법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검사 출신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공수처법 내용이 "과하다"면서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를 함께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의원들도 "너무 막강한 권력" "토론이 부족했다"고 반발했습니다. 4+1 협의체에 참여한 바른미래당 당권파에서도 공수처 반대 입장이 나왔습니다.

주승용 / 국회 부의장 (어제)
"위헌소지가 많다는 지적을 우리 국회는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박주선, 김동철 의원도 공수처법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4+1협의체에 친여권 무소속 의원들을 합친 166표로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노렸습니다.

하지만 어제 선거법 표결에서 10명의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공수처법의 경우 반대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힌 의원들이 있는 만큼 의결정족수인 148석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주말 사이 표 단속을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