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7

실검 장악 '조국 기각' 영장 판사…정치 공세 시달려

등록 2019.12.28 19:24

수정 2019.12.28 19:29

[앵커]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권덕진 판사의 이름이, 어제 하루 실시간 검색어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또 실검 운동이 벌어진건데요, 한 쪽에선 기각한 데 대해 비판하고, 다른 편에선 '죄질이 좋지 않다'는 언급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치적 공격에, 영장전담 판사가 기피 보직이 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태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새벽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 기각과 함께 세간의 관심은 누가, 왜 기각했냐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최대 포털 사이트는 '권덕진 아웃'이라는 검색어가 종일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판사가 조 전 장관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것에 반발한 보수 진영이 검색어 캠페인을 시작한 겁니다.

이례적으로 진보 진영에서도 기각 사유 보도자료에 적힌 '죄질이 좋지 않다' 표현을 문제삼으며 권 판사는 양측에서 '신상털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법원 내 주요 보직으로 꼽히던 영장전담 판사가 조국 국면을 둘러싸고 양 진영의 집중 포화를 맞은 겁니다.

앞서 정경심 교수 구속과, 조국 동생 조모씨 구속이 기각될 때에도 영장전담 판사는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렇다 보니 영장전담 판사가 기피 보직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종훈 / 명지대 로스쿨 교수
"요즘 같아서는 누가 영장전담 판사 하고 싶겠어요. 정치적으로 공격을 많이 받다보면 지금은 서로 좀 기피하는" 

판사에 대한 정치적 흔들기를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관심이 집중되면서 판결이 신중해지는 순기능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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