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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與, 공수처법 30일 강행처리…범여권 이탈표 변수

등록 2019.12.29 19:15

수정 2019.12.29 19:18

[앵커]
내일 국회는 또 한번 극한 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인데, 오늘,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수정안을 내는 등, 범여권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표결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공수처법을 둘러싼 '표 전쟁'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리포트]
공수처 설치법 반대 토론에 나선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권은희 / 바른미래당 의원 (어제 필리버스터)
"(원안은) 헌법상 권한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삼권분립의 약화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무제한 토론 종료를 30분 남기고, 권 의원이 낸 수정안을 보면 공수처의 기소권을, 검찰에 넘기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른바 4+1 합의안에서 부여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견제받도록 한 겁니다.

또 검찰이 독소조항으로 꼽았던,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구권에 대해 '다른 수사기관의 판단'을 단서 조항으로 달았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표결 처리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이인영
"의견의 충돌을 물리적 충돌로 변질하지 말고 선진화법 정신 그대로 정정당당한 표결로 결말을 짓자"

하지만 토론도 없이 밀실에서 합의한 공수처법을 밀어붙여선 안된다는 의견이 범여권 내에 적지 않습니다.

부결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제 선거법 개정안도 10명의 이탈표가 있었습니다.

한국당은 선거법 때와는 달리 공수처법 표결에는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데, 범여권에서 9명이 이탈하면, 부결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이미 바른미래당 주승용 박주선 의원이 공개 반대했고,

주승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대해 반대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수처가 있다면 여권을 수사할 수 있겠냐"며 합의처리를 주장한 김동철 의원은 항의문자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안신당 의원 일부도 권은희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검사 출신인 조응천 금태섭 의원이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죠. 두 의원 측은 "당론과 소신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겉으론 자신하지만 내부적으론 표단 속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인영
"발의 과정에서 156인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가 돼 있다. 우회적으로 표현하지만 크게 충돌하지는 않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한국당은 먼저 표결하는 권은희안에 찬성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희경
"공수처 자체에 반대하는데, 원안이 악이잖아요. 악이냐 차악이냐의 선택에서 악을 부결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차악을 통과시켜야 하는거라면 이런 의견이 다수 있다는 거죠."

한국당은 민주당이 군소정당 대표 지역에는 공천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는 밀약설까지 제기한 상황.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심정손박(심상정· 정동영·손학규·박지원) 지역구에 공천하지 않는다’는 설에 대해 사실여부를 명확히 밝히십시오."

민주당은 "밀실에서 어떻게 그런 공천을 할 수 있겠냐"며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문희상 역적! 문희상 역적!"

내일 본회의에서 벌어질 여야의 전략 싸움이 어떤 결과를 낳을 건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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