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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멈추지 않겠다…헌법 따른 권한 다할 것"

등록 2020.01.02 12:57

수정 2020.01.02 12:57

文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멈추지 않겠다…헌법 따른 권한 다할 것'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법 앞에서 모두가 실제로 평등하고 공정할 때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고 그 신뢰가 상생과 국민통합의 기반이 된다"고 했다.

지난해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발 속에 통과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국회 통과 이후 이른바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는 경제에서도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함께 잘사는 나라'를 꿈꾸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를 이뤘고,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에서 지역 상생형 일자리가 탄생했다"고 했다.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 노력이 있었고, 노·사·민·정 모두의 타협과 협력이 있었다"며 "국민들은 변화에 역동적으로 참여하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분출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는 안팎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함께 잘사는 나라'의 기반을 세웠다"며 "혁신적 포용국가를 향해 성큼 다가가는 한 해였다"고 했다.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했고, ICT 국가경쟁력에서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서가는 국가가 됐다"며 "지난해만 5개의 유니콘 기업이 탄생해 11개로 크게 늘었고, 신규 벤처투자액과 신설법인 수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선 "취업자 수는 지난해 11월까지 4개월 연속 30만 명 이상 늘고 상용직과 고용보험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해 고용의 양과 질 모두 뚜렷이 개선됐다"며 "청년 고용률은 13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 기조의 큰 틀을 바꾸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 "새해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며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가 대부분 해소되고 불공정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되는 등 공정경제에서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교육·사회·문화 전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사회 개혁'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했다.

"정부는 같은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라며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공정사회' 없이는 '상생 도약'도 없다는 각오로 교육과 채용에서 탈세, 병역, 직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혁신에 대해선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땀 흘리는 민간의 노력에 신산업 육성, 규제혁신을 비롯한 정부의 뒷받침이 더해지면 올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민간과 공공을 합쳐 총 100조 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와 '기업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를 더욱 촉진하겠다"고 했다.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에 대해선 "지난해에도 우리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며 한반도 평화를 향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고 북미 정상 간의 대화 의지도 지속되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열망으로 반드시 '상생 번영의 평화공동체'를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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