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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외고들 "외고 폐지는 위헌이자 계층 사다리 붕괴"

등록 2020.01.06 18:01

수정 2020.01.06 18:04

사립 외국어고등학교들이 공동 변호인단을 꾸려 정부에 '폐지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국 16개 사립 외고 연합 변호인단은 오늘(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외고 폐지는 위헌이자 '계층 이동 사다리'붕괴"라는 골자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외고 폐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율성·자주성·전문성 등을 훼손·침해한다"며 "고교 과정을 획일화하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 교육관"이라고 지적했다.

또 "강남 명문고는 강남에 집이 있어야 입학 자격이 되지만 외고는 학생 본인이 지원하고 노력해서 들어갈 수 있다"면서 "외고 폐지는 계층간 오를 수 있는 사다리를 없애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교육부는 2025년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늘까지 40일간 의견수렴 기간을 가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접수 내용을 검토하겠지만 일반고 전환 방침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전했다. / 신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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