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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靑-秋, 검찰인사 이견?…추미애 장관 선택은

등록 2020.01.07 21:16

수정 2020.01.07 21:21

[앵커]
오늘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만남에서 검찰 인사 문제는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추장관의 고민이 그만큼 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미 청와대와 마찰이 있다는 보도도 나왔고, 야당 역시 인사가 잘못되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진퇴양난의 추미애 장관에 맞췄습니다.

 

[리포트]
추미애 장관은 역대 어느 법무장관보다 청와대의 각별한 예우를 받으며 임명됐습니다. 오전 7시에 임명돼 바로 한 시간 뒤 문재인 대통령과 현충원을 참배했죠.

임명장 수여식(2일)
"아주 잘 해내시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반면, 야당은 추 장관이 검찰 인사권을 잘못 행사하면 고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5일)
"추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해서 검찰수사를 유야무야하겠다면 우리는 형사고발을 할 것입니다. 추 장관의 행동을 지켜보겠습니다."

추 장관 본인도 당 대표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상태죠. 이런 상황에서 전광석화처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검찰 인사가 지체되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와 추 장관이 이견을 보이는게 아니냔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먼저,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비검사 출신이 거론되면서 논란이 일었죠. "검찰국장은 검사로 보한다"고 한 법무부 직제 위반 아니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검찰수사의 핵인 서울중앙지검장엔 진보성향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가 하마평에 올랐죠. 이른바 조국, 유재수, 울산시장 선거사건 등으로 청와대를 수사중인 검찰의 수사라인 교체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한 전직 검찰총장은 "수사검사 인사 조치는 직권남용에 해당돼 훗날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고, 지난해 8월 인사를 한지 5개월도 안돼 또 인사를 할 경우, 차장 부장검사의 필수보직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검찰 인사 규정'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청와대와 추 장관,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확한 의견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인사를 담당하는 민정수석과 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들 중에 검찰 출신이 없어, 인사 혼선이 빚어지는게 아니냔 우려가 나옵니다.

추 장관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 책임자로 발탁됐지만, 친문 핵심으로 분류되진 않죠. 1995년 국민회의 부대변인으로 정계 입문해 5선 국회의원과 집권당 대표를 지낸 추 장관이 정치적 야망이 크다는게 여의도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박지원 / 대안신당 의원(tbs '김어준의 뉴스공장'(2일)
"자기 꿈을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 올라가시는 분이에요. 대권 꿈을 많이 가지고 있죠."

한 전직 야당 의원은 "추 장관은 현존하는 국회의원중 대권 욕심이 가장 크다"고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장관과 미래를 꿈꾸는 정치인이란 갈림길에서 추 장관은 어떤 선택을 할지,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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