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8일 "국민들께서 어떤 것이 맞는지, 정권 심판이 맞는지, 야당 심판이 맞는지는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고 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 출연에서 '청와대 인사들 상당수가 총선에 출마해 총선용 캠프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는 질의에 "청와대 개편이 총선용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총선이 넉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직자 신분인 고 대변인의 발언이 정치적 중립을 어긴 선거법 위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달라"고 했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을 해 탄핵 사태를 초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심판' 발언에 대해 "정작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아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라며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향한 독기 어린 말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대국민 호소문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