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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작년 산재 사망자 최대폭 감소"…노동계 "자화자찬" 비판

등록 2020.01.08 18:35

정부 '작년 산재 사망자  최대폭 감소'…노동계 '자화자찬' 비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산재 사고사망자 최초 800명대 진입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가 최대폭 감소해, 처음으로 800명대를 기록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 수는 855명으로 전년보다 11.8%인 116명 줄었다고 밝혔다. 또 이는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감소 수치라고 강조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11.8%, 형태별로는 추락에서 7.7%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갑 장관은 "정부가 추진한 방향에 영향을 받은 결과"라며 "건설업에 집중했던 패트롤 점검-감독을 제조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 발표에 민주노총은 비판적인 반응을 내놨다. 민노총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고(故) 김용균씨 사고 이후 민간에서도 산재 사고에 대해 경각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라며 "정책 시행에 따른 결과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현재 산재 사망자는 (산재 사고) 승인일을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실제 발생된 사망 사고와는 차이가 있다"며 "건설경기 하락에 의한 작업량 감소가 사망자 감소와 연관이 돼 있지 않은지도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저체 산재의 80%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제조업 사망자는 증가했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 의무가 면제돼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 신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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