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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지도부 "윤석열이 항명"…이해찬 "그냥 못 넘어가"

등록 2020.01.10 13:34

與지도부 '윤석열이 항명'…이해찬 '그냥 못 넘어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여권이 검찰 인사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항명(抗命)"이라며 압박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10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가세하고 나왔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들리는 바에 의하면 (검찰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무 장관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법무장관이 국회에 와서 한 말을 보면 절차를 철저히 지켰다"며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검장급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안) 명단을 가지고 나오라고 요청했다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는 건 법무 장관 고유의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고, 특히 인사는 외부적으로 노출돼선 안 되기 때문에 청사 밖에서 논의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으로, 총장이 의견이 있으면 법무부 장관실에 가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이) 1시간 이상 전화통화를 했고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검찰인사인사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건너 뛴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이 지금까지 이런 행태를 해왔기 때문에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던 것"이라고 했다.

"검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반성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검찰은 항명할 것이 아니라 순명(順命)해야 한다. 그것이 공직자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윤 총장에게 당부한다"면서 "검찰총수로서 인사권자의 인사명령을 수용하고 안정적으로 집행하는 한편, 검찰 조직을 신속하게 정비해 검찰 본연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는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며 "검찰은 더 이상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날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했다.

여권은 추 장관의 이번 검찰 간부 인사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을 위반해 청와대 등 현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윤 총장 참모들을 '완전 해체'한 인사란 비판에 윤 총장이 항명했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검찰총장 의견을 묵살한 인사'라고 하자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낙연 총리는 전날 추 장관과의 통화에서 "인사 과정에서 검찰청법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말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검찰총장이 본분을 망각한 채 사실상 항명한 것"이라며 "엄히 다스려야 할 중대한 공직 기강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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