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대검 검사 "특정세력에 충성하게 만드는 가짜 검찰개혁"…秋 정면 비판

등록 2020.01.13 11:08

수정 2020.01.13 11:20

현직 대검찰청 과장급 검사가 인사 제청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최근 검찰인사에 대해 "가짜 검찰개혁"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대검 감찰2과장인 정희도 검사(사법연수원 31기)는 13일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서신 형식으로 이같이 일갈했다.

정 검사는 "1월8일자 검사 인사내용은 충격"이라면서, "특정사건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고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특별수사단 설치시 법무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으라는 추 장관의 특별 지시를 향해 "장관 혹은 현 정권이 싫어하는 수사는 못하게 하겠다는 지시로 읽힐 수 있다"며 비판했다.

추 장관이 특별수사단 사전승인을 악용하지 않도록 심의기구를 만들어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만 불승인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견제장치를 만들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향후 예정된 중간간부 인사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특정사건 수사담당자를 찍어내는 불공정한 인사가 계속된다면 "검찰을 특정세력에게만 충성하게 만드는 가짜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검사는 창원지검 특수부장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부장 등을 거친 '특수통' 검사다. / 정동권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