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전체

정부 "직무급제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한노총, 우려 표명

등록 2020.01.13 17:27

수정 2020.01.13 17:28

정부가 기존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와 능력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업종별 직무평가 도구 등 직무급제 관련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임금·평가체계 개선 컨설팅을 확대하는 내용의 '직무·능력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지원안'을 발표했다.

직무급제는 사무직, 기술직, 단순 노무직 등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보수액을 결정하는 임금체계다.

정부는 국내 100인 이상 사업장의 58%가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어 고령화에 따른 기업 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조기 퇴직 유도, 대기업,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직무급제 도입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그러나 노조가 조직되지 않은 대다수 중소기업 등에서 사용자 주도로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며 대등한 노사관계를 위한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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