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중앙지검 반부패부 '반토막'…법무부, 이번엔 직제개편 카드

등록 2020.01.13 21:01

수정 2020.01.13 22:20

[앵커]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직제개편에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건 반부패 수사부처럼 특수수사를 담당했던 부서를 대폭 폐지하거나 축소하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권력형 비리나 규모가 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장기적으로는 검찰의 수사 기능 자체가 크게 약화될 걸로 보입니다.

먼저 조정린 기자가 하겠습니다.

 

[리포트]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는데 맞춰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정예조직 반부패수사부는 4곳에서 2곳으로 축소합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선거사건을 수사하던 공공수사부의 경우 공공수사부는 서울중앙 2곳과 인천 수원 등 7개 거점 검찰청에 8 개 부서만 남기고 5곳은 폐지합니다.

외사부는 인천·부산지검에만 남기고 서울중앙지검은 형사부로 전환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총무부는 공판부로 바뀝니다. 이렇게 축소 또는 조정되는 직접수사부서는 모두 13개에 달합니다.

명분은 민생사건 처리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비리를 수사해온 반부패수사부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을 수사중인 공공수사부를 형사부나 공판부로 바꾸는데 맞춰졌다는 게 법조계 분석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직제개편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의견수렴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공문을 보내오면 충실히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조정린 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채널구독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