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직제개편으로 수사 전문성 손상 전망…검사들 "가짜 개혁" 반발

등록 2020.01.13 21:04

수정 2020.01.13 21:09

[앵커]
법무부 직제 개편의 핵심은 권력형 비리처럼 중대 범죄를 수사할 전문 인력은 줄이고 일반 고소고발 사건의 인력을 늘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대해 검찰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취재 기자 연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김태훈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역시 전격적인 발표군요 급작스럽긴 합니다만 검찰의 반응이 좀 취재가 됩니까?

[기자]
네, 법무부가 검사장급 이상 인사발령에 이어, 곧바로 직제개편안을 내놓자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깁니다.

특히 핵심 수사인력인 반부패부사부 조직이 반토막이 될 예정인 서울중앙지검내 일부 검사들은 "살아있는 권력을 건드린 수사팀을 향한 손보기가 도를 넘었다"는 격앙된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부패수사부에서 진행해온 권력형 비리 사건, 재벌 관련 사건 등에도 차질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법무부가 직제 개편에 그치지 않고 중간간부 인사까지 단행할 경우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등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수사팀은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검은 직제개편과 관련해 일선청의 의견을 모아 내일쯤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앵커]
며칠전 단행된 검찰 수뇌부 인사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구요?

[기자]
네, 현직 검사들의 입에서 "가짜 검찰개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선 검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엔 정희도 대검 감찰 2과장이 추미애 장관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습니다. 정 과장은 "특정 사건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고,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검찰을 특정세력에게만 충성하게 만드는 가짜 검찰개혁이라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과연 법치주의를 지켜낼 수 있느냐의 문제"냐는 동조 댓글도 잇따랐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이런 분위기에 동조하는 검사가 많아 중간간부 인사 때도 같은 기조가 이어질 경우 검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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