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연말 선거법이 바뀌면서 일부 고3학생들도 선거권을 갖게 됐는데 중앙선관위가 학교의 정치화가 걱정된다며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여권이 서둘러 법개정을 하면서 꼭 고쳐야 할 조항들을 모르고 그냥 지나친 부분도 여러 대목 확인됐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앙선관위가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당 대표 앞으로 보낸 공문입니다.

만18세 선거 연령 인하로 인한 '교육상 부작용'을 언급하며 보완입법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일부가 선거권을 갖게 되면서 생길 수 있는 혼란에 대한 사전 교통정리를 요구한 겁니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가 초중고등학교 안팎에서 명함을 돌리거나 공개연설을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허용 여부도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자의 기탁금 액수를 낮추고 예비후보자에게도 기탁금을 돌려줄 수 있는 조항을 만들라는 선관위의 재작년 요구도 반영해 달라고 했습니다.

정작 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인 범여권은 이처럼 꼭 수정해야하는 조항이 있었던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관련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다"며 "2월 국회에서 처리하면 총선에 문제는 없을 것" 이라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누더기 선거법을 날치기 통과시킬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