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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김웅 법무연수원 교수 사표

등록 2020.01.14 11:17

[단독]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김웅 법무연수원 교수 사표

/ 조선일보DB

검·경 수사권 조정 실무 책임자였던 김웅(50·사법연수원 29기)법무연수원 교수가 수사권조정법안 통과 직후 사표를 냈다.

김 교수는 14일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고 했다.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 "개혁이 아니라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되어 부당하다"며 "3불법"이라는 주장이다.

현 상황을 19세기 스페인 노예무역선인 '아미스타드' 호에 비유하기도 했다. 고향으로 돌아기기 위해 배를 접수했지만, 범선을 몰 줄 몰라 백인에게 키를 맡겨 결국 노예제가 남아있던 미국으로 가게된 것처럼 국민을 속이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검사는 검찰 조직을 향해서도 "그깟 인사나 보직에 연연하지 말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줄탁동시(啐啄同時)를 인용하며, "추악함에 복종하거나 줄탁동시하더라도 겨우 얻는 것은 잠깐의 영화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김 교수는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실무를 맡아오다 지난해 7월 좌천성 인사를 받았다.

재임 당시 정부와 여당의 수사권 조정안에 강하게 반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검찰 안팎의 판단이었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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