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수사권 조정' 파장 확산…"작동 어려운 법" 참여연대 간부도 사의

등록 2020.01.15 21:08

수정 2020.01.15 21:15

[앵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우려의 핵심은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부실해 질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보수, 진보 이념을 떠나 이 걱정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대표적인 진보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 수사권 조정 논의를 이끌어왔던 간부가 반대 의견을 밝힌 뒤 사임했습니다. 진보진영내에서 이번 검찰 인사가 국기문란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김태훈 기잡니다.

 

[리포트]
개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에 반대의견을 밝힌 사람은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입니다.

양 소장은 이번 법안이 작동되기 어렵고 실제로 무수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절차에서 검찰의 관여를 배제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부당하다고도 했습니다.

사퇴의 배경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입장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고민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양홍석
"소신의 문제고, 개인적인 기호의 문제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왜 작은 차이를 가지고 그러냐,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양 소장은 사직한 김웅 검사의 지적에 대해서도 일리가 있다며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기창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김웅 검사에 대해 막말에 가까운 글로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김기창 교수가 조 전 장관 부인 혐의를 감쌌던 과거를 비꼬며 공격했습니다.

진보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도 성명을 내고 추미애 장관의 인사는 '검찰해체의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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