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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靑, 인권위에 공문접수…또 하명조사?

등록 2020.01.15 21:21

수정 2020.01.15 21:29

[앵커]
청와대가 또 '하명'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 가족을 수사하면서 인권침해를 한 건 없는지 조사해 달라'는 청원을 받고 인권위에 협조공문을 보냈다는데 이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일단 청와대가 '협조해라 이렇게 공문을 보내면 일선 기관에서는 거부하기가 쉽지 않겠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청와대의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무시할 수 있는 기관이 몇이나 될까요. 특히 국가인권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죠. 청와대가 조 전 장관의 인권침해를 조사해달라는 청원을 인권위에 공문 형식으로 보낸 건 인권위에 조사하라는 하명으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죠. 특히 공문중에서도 '이첩공문'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서도 보듯이 반드시 진행상황 등을 보고해야하기 때문에 무게감은 더 크고요.

[앵커]
청와대의 해명으로는 협조공문만 보냈고, 이첩공문은 실수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협조공문을 먼저 보냈고 인권위 답변을 바탕으로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을 준비했는데, 이 와중에 이첩공문이 실수로 송부 돼 반송 요청까지 했다는 해명이었죠.

[앵커]
쉽게 얘기하면 협조해 달라고 한 거지, 꼭 하라고 강요한 건 아니다 이런거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엔 결국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어쨋던 청와대가 국민 청원 관련해서 이렇게 기관에 공문을 보낸 적이 또 있었습니까?

[기자]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청와대는 국민 청원에 답을 할 때, 청와대와 관련된 것이 아니면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답변 드리기 어렵다" 또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선을 긋는 답변들을 내놨었죠. 지난해 3월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이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었을 때도, 청와대는 "법 제정은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정부가 답을 드리기 어렵다"고 했었습니다. 행정부가 아닌 다른 기관에 '공문'까지 보내서 '협조해달라'고 한 전례는 없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고 한 말이 또 떠오릅니다만..

[기자]
사실 인권위에 진정을 넣는 건 당사자가 아니라도 진정서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청와대가 나설 필요가 없긴 합니다. 그리고 정말 조국 전 장관의 수사 부분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면 인권위는 진정 없이도 직권으로 사건을 조사할 수 있죠. 하지만 청와대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름으로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렸고, 익명으로 한 진정은 각하된다는 규정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일까요? 익명으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던 게시자는 결국 이름을 밝히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직접 제출하겠단 의사를 밝혔습니다.

[앵커]
장관이든 누구든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해선 안되겠지요. 하지만 조 전 장관 사건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과연 합당한 조처인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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