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16일부터 산재 처벌 강화…건설현장 안전수칙 위반 여전

등록 2020.01.15 21:34

수정 2020.01.15 22:07

[앵커]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해 내일부터 책임자의 범위를 넓히고, 사고 발생 시 처벌을 무겁게 하는 법안이 시행됩니다. 저희 취재진이 건설현장을 둘러봤는데, 기본적인 안전수칙마저 지키지 않는 채 여전히 "빨리 빨리"가 먼저였습니다.

소규모 건설현장은 더 열악했는데요 어느 정도인지 신은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10m 높이 골조물 위를 두 발로 균형을 잡으면서 이동합니다. 로프가 있지만 안전고리를 걸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건설현장. 군데군데 안전 난간대도 없습니다.  소규모 건설 현장은 더 열악합니다. 노동자들이 철근 위에서 작업할 때 안전 고리를 걸 줄도 없고, 그물망조차 없는 곳이 태반입니다. 

건설 근로자
"회사에서는 '그냥 대충 빨리 작업하고 넘어갑시다'(하고)…안전대 설치하고 하면 작업이 하루가 될 게 이틀, 3일이 되는거죠."

건설 근로자
"공정을 맞춰야 되니까 불가항력적으로 빨리, 빨리... (작업할 때) 안전 고리를 못 걸고..."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절반은 건설업이 차지하고, 가장 큰 원인은 추락입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산재 사고 시 책임을 물을 대상을 확대하고 처벌도 무겁게 내립니다. 시행을 앞두고는 대형 건설사 대표들을 불러 당부도 했습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사망사고 감축 목표관리제를 추진하여 감축목표와 계획을 수립토록하고..."

하지만 정작 사고가 많은 5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됐습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사각지대로 남은 소규모 사업장까지 포함해 법 재개정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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