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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업무보고…"'팩트체크센터' 설립 추진, 활동엔 개입 안해"

등록 2020.01.16 15:38

방통위 업무보고…''팩트체크센터' 설립 추진, 활동엔 개입 안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르면 올해 인터넷 상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한 민간 주도의 '팩트체크 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다만 가짜뉴스 여부 판단 등에 정부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16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팩트체크 활동은 정부의 개입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팩트체크센터) 설립을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영역에 팩트체크센터가 설립되고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도록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까지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가짜뉴스나 불법 유해정보로부터 국민 권익을 지키고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는 데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 방통위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여성가족부·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조 체계를 강화한다.

또 모니터링 인력을 기존 18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고 상시 필터링 체계 도입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24시간 내 발견·차단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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