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대검, '법무부 직제개편 반대' 공식화…秋, 기존 방침 강행할 듯

등록 2020.01.16 21:02

수정 2020.01.17 14:05

[앵커]
법무부의 검찰 직접 수사 축소 방침에 대검찰청이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전담 부서의 수사 역량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부패수사를 줄일 수 없다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별수사단을 꾸릴때 법무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신중하는게 좋겠다"며 반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반대 결정에는 부장검사급의 반발이 결정적이었던 알려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린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대검찰청은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형사와 공판부를 강화하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전문성이 필요한 전담부서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 대응을 위해 남겨둬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이 줄어들 예정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의 반대 의견이 높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제출된 의견서엔 "국가 부패범죄 대응력이 약화돼선 안된다"는 취지의 이유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의 직접 수사부서 축소 시도에 대한 중간간부들의 불만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검찰총장이 특별수사단 설치할때,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추미애 법무장관이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긴급한 현안 대응을 위해, 기관운영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는 행정기관 운영 원리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대검 의견서를 접수받기도 전에 부장검사급 15개 자리 내부공모를 진행했습니다. 기존 안대로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법무부는 이르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 직제개편안을 상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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