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북한이 금강산 시설 철거를 요구하자 통일부 장관은 이런 얘기를 했죠. 들어보시죠.

김연철 / 통일부 장관(2019년 12월 2일)
“정부는 창의적 해법을 통해 현 상황을 타개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와서 보면 정부가 구상한 창의적 해법이란 것이 결국 개별관광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북한 관광 재개가 정말로 가능할 지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일단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절차는 어떤 겁니까?

[기자]
외국인의 경우는 여행사를 통해 비자만 발급받으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경우는 절차 하나를 더 거쳐야 합니다. 통일부로 부터 방북승인을 받아야 하죠. 박왕자씨 피살 사건 이후 생긴 절차인데요. 그런데 이 승인 절차가 좀 까다롭습니다.

[앵커]
어떻게 까다롭습니까?

[기자]
북한의 초청장이 있어야 하죠.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이 초청장이 없이 북한 비자만으로 방북 승인을 해주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 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결국 초청장이 없으면 아무리 개별 관광이라고 해도 북한에 갈수가 없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물론 중국같은 제3국의 여행사를 통해서 북한 비자를 받고, 다른 외국인 들처럼 방북 승인 없이 북한을 갈 수는 있지만, 돌아오는 순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범법자가 됐었죠. 2010년의 한상렬 목사와 2012년 노수희 씨가 그랬습니다.

[앵커]
지금 외국인들은 북한에 관광을 많이 갑니까?

[기자]
일단 미국인은 없습니다. 오토웜비어 사건이 벌어진 후 미국 정부가 북한 여행을 금지 시켰기 때문이죠. 북한을 관광하는 외국인 90%는 중국인들이라고 합니다.

[앵커]
해리스 대사가 "개별관광은 제재에 위반되지 않지만 관광객의 물품은 다르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는데, 어떤 걸 말하는 거죠?

[기자]
미국의 독자 제재 사항을 보면요. 미국산 물품 또는 미국산 부품이나 기술이 10%이상만 포함이 되면 북한에 들고 갈 때 반드시 미국의 승인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위반 시 벌금이나 제재 대상자에 오를 수 있죠. 예를 들어 카메라나 노트북 같은 미국산 부품이 들어간 제품은 함부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앵커]
북한 관광은 2008년 금강산 관광을 갔던 여행객이 피살되는 문제때문에 중단됐는데 아직 북한 당국으로부터 사과도 못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여전히 불안한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여행금지구역을 정해놓고 위험한 나라는 아예 가지도 못하게 하고 있죠. 그런데 북한의 경우 우리나라 대사관도 없어서 개별여행자들이 사고가 났을 경우 연락할 곳도 마땅치 않게될 가능성이 큽니다. 개별관광을 허용하더라도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많은 거죠. 들어보시죠.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비자를) 일종의 신변안전으로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토웜비어가 비자 받고 갔어요. 신변안전 전혀 보장 못 받은 거 아닙니까."

[앵커]
북한을 방북하고 나면 미국 비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강기자 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