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사법농단 폭로' 이탄희도 민주당행?…판사들 "법복 정치인"

등록 2020.01.18 19:18

수정 2020.01.18 19:23

[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폭로에 앞장섰던 이탄희 전 판사가 총선 출마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타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현직 판사들이 잇따라 선거에 나서면서 법원 내부에선 '법복을 입은 정치인' 혐의를 씌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있습니다.

한송원 기잡니다.

 

[리포트]
'법관 블랙리스트'를 폭로한 뒤 법복을 벗었던 이탄희 전 판사. 공익변호를 전담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활동해오다 채 1년도 안돼,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타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사정에 밝은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 판사가 다음주쯤 민주당 관계자를 만나 입당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수진 전 부장판사와 최기상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규탄의 주역들이 줄줄이 정치로 뛰어드는 셈입니다.

법원 내부에선 실명으로 이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정욱도 대전지법 홍성지원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통신망에 "법관은 정치적으로 무능한, 정치성이라고는 1도 없는 바보가 돼야 한다"며, 본인들은 물론 남은 법관에게도 '법복 정치인의 혐의'를 씌우는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법조계에선 현직 판사의 청와대행을 막는 법원조직법 개정 취지처럼, 퇴직 판사의 정치권과 권력기관행도 일정기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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