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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그리는 경찰개혁은?…"경찰권도 오남용 막아야"

등록 2020.01.19 10:51

수정 2020.10.01 23:40

[앵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권이 어느때보다 강력해졌죠. 민주당은 경찰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별도의 자치 경찰을 두고 국가수사본부까지 만드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이 도입되더라도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미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끝낼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겁니다. 경찰은 내부적으로 수사심의위원회 등 다수의 통제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도 당정청 논의로 작년 5월 발의한 자치경찰의 분리, 국가수사본부의 신설, 정보경찰의 재편, 그리고 경찰권 견제를 위한 경찰위원회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 어제
"경찰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권한이 강화되기 때문에 경찰청장이나 경찰에 대해서 감독기구를 할 수 있는…."

하지만,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하면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씻어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보완장치로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경찰이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듭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구체적 해석이 없어, 향후 협의 할 수사 준칙 사항을 두고 검경 충돌도 예상됩니다.

승재현
"수사 종결에 대해 위법 부당을 이유로 검찰이 재기 수사 요청을 한 경우, 경찰이 정당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 사건이 무한반복될 수 있는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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