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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반려동물 '보유세' 논란…정부 "중장기적 검토"

등록 2020.01.20 21:35

수정 2020.01.20 21:47

[앵커]
정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해 찬반 논란이 거셉니다. 논란 끝에 결국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며 한 발 물러섰는데요.

국내 애견 인구 천만 명 시대에 너무 섣부른 발표를 한 건 아닌지,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리포트]
공원에서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하는 시민들. 반려동물을 데리고 쇼핑을 하고 함께 차를 마실수 있는 전용 카페까지 등장했습니다.

심찬열 / 반려동물 가구
"반려동물로 인해서 가족간의 화합도 더 잘되고 (가족을) 이어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국내 가구는 전체 가구의 23%가 넘어, 4가구 중 1가구에 이릅니다.

정부가 이런 반려동물 가구에 '보유세' 부과를 검토한다고 발표해, 찬반 양론이 뜨겁습니다.

윤동진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
"동물보유세를 통해서 갈등이라든가 비용 부분을 해소해 나가는 것들은, 분명하게 그러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내 돈으로 반려동물 키우는데 왜 정부에 세금을 내야하냐는 반발이 터져나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반대 입장
"지금도 세금 내는 양과 과목이 많잖아요. 굳이 강아지 키우는 것까지 세금을 더 내야 하나"

이예진 / 반려동물 '보유세' 반대 입장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키우는데 이렇게 세금을 매기는 게 조금..."

소득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청와대에 반대 청원까지 올라왔고 특히, 서민들이 반려동물 키우는게 힘들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반면, 동물관련 예산의 수혜자인 반려동물 가구가 이 비용을 우선 부담해야한다는 주장이 맞섭니다.

이유민 / 반려동물 '보유세' 찬성 입장
"사람이 세금 내면서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처럼 강아지한테도 국가적인 혜택이 들어가면 (세금을 부과해야)"

동물복지 관련 정부 예산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 135억원, 각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 운영비도 200억원에 이릅니다.

최지현 / 반려동물 '보유세' 찬성 입장
"견주에게 책임감이 더 강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해서, 유기견도 줄어들것 같아요" 

독일 네덜란드 등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연간 최대 15만원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반면 영국은, 세 부과대상인 반려동물의 현황 파악이 쉽지 않아, 보유세 추진을 중단했습니다.

우희종 /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관련 법안을 좀 더 정리하면서 정리돼야 될 내용들이죠. 그것 역시 우리 문화권마다 틀리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농림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라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반려동물 시대가 동물 보유세란 새로운 숙제를 안기고 있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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