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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로스쿨 지원자에게 전과 묻는 건 인권 침해"

등록 2020.01.21 14:12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신입생을 모집할 때 범죄 이력을 묻는 건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인권위는 "로스쿨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형사처벌 이력을 적도록 하는 건 차별"이라는 진정을 접수받고 지난해 9월 직권조사를 진행했다고 오늘 밝혔다.

직권조사 결과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7곳이 올해 신입생 모집을 하면서 입학지원서나 자기소개서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었다.

인권위는 이들 로스쿨이 형사처벌 이력을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해당 대학원에 관련 항목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전과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과 이용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 석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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