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法 "남은 쟁점은 김경수·드루킹 공모관계"…총선 후 선고 가능성

등록 2020.01.21 21:12

수정 2020.01.21 22:49

[앵커]
앞서 지적한 것처럼 김경수 지사 항소심 2라운드의 핵심은 드루킹과의 공범 성립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와 선거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건"이라며 특검과 김 지사 측에 8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최종 선고는 총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어서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갑작스런 항소심 선고 연기 결정에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경수 / 경남도지사
"그동안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고요. 대부분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선고를 연기하신 이유는 제가 다 알기는 어려운데…"

재판부는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동정범 성립 여부와 관여 정도를 따지기 위해 특검과 김 지사 측에 8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19대 대선에서의 김 지사 역할과, 문재인 후보자 시절 온라인 여론 형성 조직은 무엇이 있었는지 등입니다.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보낸 기사목록에 대해 '전달하겠다' '처리하겠다' 등의 답신을 받고도 문제삼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쟁점에 대한 심리 결과는 죄 성립 여부는 물론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옥형 / 김경수 측 변호인
"재판부에게 오해가 없도록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재판은 3월 10일 열릴 예정입니다.

선고는 총선 이후로 미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다음달로 예정된 법관 인사에서 재판부 일부가 교체된다면, 재판의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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