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이탄희 與 입당 두고 법원 시끌…"판사게시판엔 지지자 없어"

등록 2020.01.22 21:18

[앵커]
4·15 총선 출마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이탄희 전 판사를 향해 현직 판사가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 전 판사는 잘 알려진 것처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처음 폭로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전 판사가 한 방송에 출연해 법원내 게시판에 올라온 글 대부분이 자신을 지지하는 글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한 현직판사가 발끈 하고 나선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송원 기자가 자세히 들여다 봤습니다.

 

[리포트]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한 이탄희 전 판사. 법복을 벗고 여당에 입당하자 '정치 판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 판사는 법원 내부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탄희 / 전 판사(지난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법원 내 비판) 취지의 기사들 제가 조금 봤는데 그건 이제 사실 관계가 좀 다르고요. 법원 내 실명으로 여러 판사들이 글을 썼는데요. 대부분 지지하고…."

그러자 이연진 인천지법 판사가 실명으로 반박했습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입니다.

이 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법원 내 어디에 판사들이 지지한다는 글을 썼다는 것이냐"며 사실이 아닌 말을 하고 있다고 따졌습니다.

"이 전 판사가 법복을 벗은 후에도 여전히 법복을 들고 다니는 정치인의 모습으로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글에는 사법개혁을 주장했던 진보 성향 판사들의 공감 댓글이 달렸습니다. 류영재 춘천지법 판사는 "이탄희 전 판사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 관여할 수 없는 위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던 이인석 대전고법 판사도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TV조선은 이 전 판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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