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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투성이 펜션 건물…지자체, 1년 넘게 방치 '안일 대응'

등록 2020.01.27 21:29

수정 2020.01.27 22:43

[앵커]
보신 것 처럼, 펜션 폭발 사고는 막을 수 있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 안타까움이 큰데요, 해당 펜션은 영업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일 뿐 아니라 불법 증축 등 3건을 더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는 이런 위반 사항을 발견해 놓고도, 사고 펜션을 포함한 적발 시설의 처분을 1년 넘게 미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가족 7명이 숨지고 다친 펜션은 10년 가까이 불법 영업을 했습니다. 사고 이후 추가 위법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폭발 사고가 난 이 건물은 소방특별점검에서, 2층 펜션을 포함해 모두 4건이 적발됐습니다. 1층 음식점 등 3곳을 불법 증축했습니다.

건물 세입자
“(불법 증축된 사실)그런 건 모르죠. 우리는 세입자 입장이니까 주인이 만들어 준대로...”

동해소방서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1년6개월 동안 다중이용시설을 특별 점검했습니다. 234건을 적발해 수시로 동해시에 통보했습니다. 동해시는 40여 건만 행정처분한 뒤, 인력이 부족하다며 200여 건은 1년 넘게 방치했습니다.

동해시 관계자
“1개 과가 움직여서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업무의 한계를 넘어선….”

전문가들은 사고를 예방하려면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공하성 /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문제점이 발생하면 즉시 개선해야지 그 다음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동해시가 처분을 미룬 200여 건을 행정 처리를 하는데에는 3년 이상이 걸릴 전망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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