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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가 법무부의 '최강욱 기소' 감찰 움직임에 대해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정희도 대검찰청 감찰2과장은 29일 검찰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한 수사팀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검토를 비판했다.
정 부장검사는 "이번 기소에 대해 감찰을 한다면 적법한 기소에 대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위법행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대검찰청 등에 '기소 전에 내부 협의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서도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도 쓴소리를 날렸다.
정 부장검사는 "추미애 장관은 정치인이지만 김오수 차관은 정치와는 거리가 먼 순수한 법률가"라며, "김오수 차관이 법에 눈감지 말고 직을 걸고 막으셨어야 한다"고 했다.
정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인사에서 대검 감찰 2과장에서 청주지검 형사1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추 장관 인사에 대해 "특정 사건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고,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만들기 위한 인사다, 가짜 검찰 개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 한송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