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들에게 "검사동일체(檢事同一體) 원칙을 박차고 나가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3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검사동일체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아직도 검찰 조직에는 상명하복의 문화가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상명하복 관계에 따라 전국의 검사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발언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전인 지난달 31일, 검사 전출식에서 검사동일체 원칙을 언급한 데 대한 반박성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시 윤 총장은 "어느 위치에 가나 검사는 검사동일체 원칙에 입각해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책상을 바꾼 것에 불과하고 본질적인 책무는 바뀌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의를 준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임관식에서 검사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 '검사내전'과 미국 영화 '어 퓨 굿맨'을 인용했다.

추 장관은 "앞으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간다면 산도박을 잡기위해 변장하는 진영진청의 차명주 검사는 있을 수가 없다"며 "오히려 ‘어퓨굿맨’이라는 오래된 미국 영화에 나오는 데미무어가 여러분의 로망일 수가 있겠다"고 말했다. / 이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