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현직 부장판사 "사법농단 폭로 법관들, 선거철 오니 정치하러 가"

등록 2020.02.03 18:37

현직 부장판사가 전현직 법관들의 정계 진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규 (53·사법연수원 28기)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건국 이후 최악의 사법파동과 그 일부 주역들의 향후 거취에 관하여'라는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이 건국 이래로 가장 혹독한 사법파동을 겪었는데, 그 당시 그 무대 한 가운데 섰던 법관들 중에서 일부가 선거철이 오니 정치를 하러 가셨다"고 비판했다.

"법관의 이미지가 채 가시기도 전에 서둘러 정치로 입문하셨다"며, 최근 민주당에 입당해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이탄희 변호사를 직접 겨냥한 언급도 있었다.

이들을 향해 "정치인의 길을 가셨으니 이제 법원에 대하여 간섭하는 것이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살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탄희 전 판사는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 '10호 영입 인재'로,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 역시 '사법부 블랙리스트' 폭로 공로로 더불어민주당 13호 인재로 영입됐다.

지난달에도 정욱도 대전지법 홍성지원 부장판사와 이연진 인천지법 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에 이탄희 전 판사의 민주당 입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정치 판사' 논란이 불거졌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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